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음식점 매출 하락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속한 대출’을 내세운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고, 이자 명목으로 매주 15만 원을 입금하라는 요구가 반복됐습니다. 이후 채권추심 전화와 문자가 잦아졌고, 가족에게까지 연락이 갔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24 및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검색했으나 등록 기록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상담 사이트를 통해 미등록 대부업 관련 증거 자료(통화녹음, 송금내역, 추심 메시지)를 정리해 제출했고,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채무 내용을 법적 기준에 맞춰 재산정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추심 방식이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미등록 업체의 대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이자 중 법정 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OO씨는 현재 채무 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상환 조정 협의를 진행 중이며, 불법 추심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결 여부는 향후 협의 진행 상황과 당사자 간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실제 이용후기 – 이제 좀 숨 쉴 수 있어요 같은 곳에서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글
사채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010-2634-9536으로 24시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