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는 금융업 등록 없이 대금을 빌려주는 행위로,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입니다. 이 경우 채무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즉, 불법사채로 인한 채무는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계약의 무효를 근거로 채무 부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강압적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갚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거래 내역, 이체 기록, 메시지, 녹음 자료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했거나, 대금 지급 전에 이자를 미리 차감한 경우(할인거래), 채무 조정 과정에서 위협·협박이 있었다면 불법성 입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채권 발생일로부터 10년이지만, 불법사채는 그 기준조차 무의미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기대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채무를 갚았다고 해도 나중에 불법성 여부가 확인되면 이자 및 중복 지급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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