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기존 사채에서 3,000만 원을 빌린 후 이자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이자 부담을 줄이려면 새 대출로 전부 갚고 조건 좋은 상품으로 대환하자”며 재대출을 제안했습니다. OO씨는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웠고, 대환 약속에 믿음을 두고 추가로 2,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새로 받은 금액 중 절반 이상이 ‘수수료’ ‘중개비’ 명목으로 차감되었고, 실제 입금된 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은 6,800만 원으로 급증했고, 연체 시 가산금리와 위협성 문자가 반복됐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대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한 결과, 실제 대출 조건과 달리 이자율이 연 39%로 명시되어 있었고, ‘무이자 대환’이라는 구두 설명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수수료 항목은 법정 허용 범위를 초과했고, 대출금 지급 전 사전 동의 없이 공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OO씨는 대출 계약 당시의 녹취록과 계좌 이체 내역, 문자 기록 등을 정리해 증거로 확보했고, 채권자의 재대출 유도 방식이 고의적 정보 은폐 및 부당 권유에 해당함을 점검받았습니다.
결과
법적 검토를 통해 대환 계약 일부 조항의 무효 가능성과 과다 이자 반환 청구 가능성이 제시됐고, OO씨는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원금 기준으로 이자 상한선을 적용한 재조정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기존 대출과 재대출 간 연결성과 채권자의 행태를 종합해, 향후 분쟁 해결 시 불법 사채 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OO씨는 현재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함께 준비 중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불법사채·불법추심 상담센터 같은 곳에서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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