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지인을 통해 ‘국내외 투자 수익률 12% 보장’이라는 말에 유혹되어 3년 전부터 월 200만 원씩 투자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계약서는 없었고, 거래는 모두 개인 계좌로 이뤄졌으며, 수익금은 초기 2개월만 지급된 뒤 중단됐습니다. 이후 소개한 지인이 추가 투자 유도와 함께 ‘추천인 보너스’를 강조하며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도록 독려했습니다. OO씨는 점차 투자금 회수 어려움을 느끼고, 지인과의 연락이 끊기자 불안을 느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 과정
상담 과정에서 유사수신 및 다단계 구조의 핵심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투자 약정 없이 일방적 수익 약속, 다단계 방식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 금융업 등록 사실 부재 등이 확인됐습니다. OO씨는 관련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기록, 영상 녹화된 설명 자료 등을 정리해 제출했고, 전문가와 함께 자료 분석 및 법적 성격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동일 피해자가 다수 존재함을 파악하고, 공동 대응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결과
현재 OO씨는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진행 중이며, 경찰 신고 여부는 추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사사례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과 정보를 교류하며, 실제 재산 회수에는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향후 자산 동결 신청 및 채권 확보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막막할 때는 실제 해결사례 – 채권 양도 후 과다 추심에 대한 법적 대응처럼 관련 사례를 많이 다뤄본 곳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