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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출업자 피해자의 법적 구제 및 상환 조정 사례

40대 자영업자 OO씨는 경기 지역에서 온라인 광고를 통해 ‘신속한 승인, 무직도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휴대폰 문자로 금액과 이자율을 안내받았고, 실제 입금된 금액은 신청액보다 20%가 차감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연체 시 하루 이자 5%라는…

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경기 지역에서 온라인 광고를 통해 ‘신속한 승인, 무직도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휴대폰 문자로 금액과 이자율을 안내받았고, 실제 입금된 금액은 신청액보다 20%가 차감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연체 시 하루 이자 5%라는 비현실적인 조건이 추가로 통보되었고, 협박성 문자와 지인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반복됐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거래 내역과 메시지 기록을 모아 채무구제 상담 사이트에 문의했습니다. 전문가가 미등록 업체의 특징(예: 계약서 부재, 과도한 이자, 불법 추심 등)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능성과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OO씨는 해당 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 등록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고, 상담을 통해 이자율 정산 재검토와 추심 중단 요청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결과

미등록 업체임을 근거로 과다 이자 부분은 법정 이자율 기준으로 재산정됐고, 일부 원금 상환 조건을 조정받았습니다. 또한 추심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 측에 공식 경고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OO씨는 현재 월 납입액을 줄인 상환 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으로 이행 중이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 자료도 제공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실제 이용후기 – 진짜 덜컥했어요 같은 곳에서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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