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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피해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이자 반환 청구 및 채무 조정 사례

4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 OO씨는 급한 생활비가 필요해 인터넷에서 ‘즉시 대출’을 광고하는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휴대폰 문자로 이자율 35%를 안내받고, 신분증 사진과 통장사본을 전송한 뒤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매월 원금보다 높은 이자만 갚도록 요구받았고…

상황

4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 OO씨는 급한 생활비가 필요해 인터넷에서 ‘즉시 대출’을 광고하는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휴대폰 문자로 이자율 35%를 안내받고, 신분증 사진과 통장사본을 전송한 뒤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매월 원금보다 높은 이자만 갚도록 요구받았고, 미납 시 가족에게 전화하겠다는 협박성 문자가 반복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대출 계약서가 없고,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도 확인되지 않자 불법사채대응본부와 협력하는 채무구제 상담 사이트에 문의했습니다. 담당 상담사는 미등록 대부업의 특징과 관련 법적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대출금의 법정 이자 상한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 반환 청구 가능성을 안내했습니다. OO씨는 보유한 문자기록, 송금 내역, 통화 녹음 등을 정리해 제출했고, 상담팀은 이를 바탕으로 채무 조정 방안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결과

상담 후 OO씨는 해당 거래가 법적으로 무효일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자 과다청구에 대한 반론 자료를 준비해 채권자 측에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추가 협박을 중단했고, 양측은 원금 일부 상환을 조건으로 재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해결 여부는 향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OO씨는 더 이상 불법적인 압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 기준과 상담 지원 경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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