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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도 가능하다는 허위 광고로 유도된 고금리 불법 대출 피해 구제 사례

40대 자영업자 OO씨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음식점 매출 하락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속한 심사, 무직자도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출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계좌 정보를 제출한 뒤 3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는 제공되지 …

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음식점 매출 하락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속한 심사, 무직자도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출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계좌 정보를 제출한 뒤 3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는 제공되지 않았고, 실제 입금액은 수수료와 보험료 명목으로 22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매주 연체 시 하루 이자 5%를 부과한다는 전화가 오며 압박이 심해졌고, 지인에게까지 채무 사실을 알리는 협박성 문자도 수차례 도착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상담 사이트를 통해 미등록 업체의 특징과 법적 대응 방향을 안내받았고, 대출 당시의 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담팀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내 금융감독 기관에 신고 가능한 근거를 확인하고, OO씨가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양식과 작성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자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함을 설명하며, 향후 민사 소송 시 이자 조정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안내했습니다.

결과

OO씨는 신고 후 약 한 달 만에 채권자의 연락이 끊겼고, 추가적인 협박이나 추심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채무 재정비 상담을 통해 월 상환 여력에 맞춘 상환 계획을 수립 중이며, 법적 절차 진행 여부는 향후 상담을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담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 시 전문가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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