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 OO씨는 서울 강남권에서 운영하던 소규모 스튜디오가 코로나 장기화로 수입이 급감하자, 지인 소개로 ‘즉시 대출’을 내세운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계약서에는 연 이율 24%라고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대출금의 20%를 선이자로 차감한 뒤, 남은 240만 원만 입금받았고, 매월 원금 상환 없이 이자 12만 원을 12개월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연체 시 하루 5%의 과태료, 휴대폰 앱 설치 강요, 가족에게 전화하는 등 협박성 행위가 반복됐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초기에 혼자 해결하려다 오히려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채무구제 전문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출 당시 영상·음성·카카오톡 대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앱 설치 흔적 등을 종합 분석해 고금리 및 선이자 합산 시 실제 연 이율이 100%를 넘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법적 검토를 거쳐, 민사적으로 이자 반환 청구 및 계약 무효 주장 준비와 함께, 경찰 신고보다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조정 절차를 우선 고려했습니다.
결과
조정 과정에서 사채업자는 실질적인 채무 규모 산정 기준을 인정하고, 이미 납부한 이자 중 법정 이자 초과분 87만 원을 환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추가 이자 납부와 협박성 접촉을 중단하며, 기존 계약서도 폐기하는 내용의 서면 약정을 교환했습니다. OO씨는 현재 월 상환 부담이 해소된 상태에서 재정 회복을 위한 맞춤형 자금 관리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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